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2018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새 주 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6	9	8	8
현 원	32		1	10	10	3	8
증 감	-		-	4	1	△5	-	수습2명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2018. 10. 15.현재)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6,492	295,203	147,087	148,116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5,136	977	1,412	518	278	230	138	240	103	1,240

▸기타 1,240(스리랑카 141, 미얀마 136, 일본 104, 우즈베키스탄 157, 몽골 160, 미국 62, 캐나다 19, 기타 461)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7년	2018.9 현재
합 계		12개소	69,181	62,117
실외형 (9)	익산농협앞	2008.02.12.	3,554	3,386
	시 청 앞	2010.02.08.	12,220	8,972
	동중학교앞	2012.02.15.	5,392	4,573
	롯데마트옆	2016.01.18.	12,399	10,129
	원대병원앞	2016.01.18.	11,469	7,551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3,398	2,881
	부송동 한벌초등앞	2017.07.11.	6,253	5,671
	신동행정복지센터	2018.04.10.	-	3,121
	마동행정복지센터	2018.06.22.	-	799
실내형 (3)	익산역	2008.02.12.	2,533	1,862
	세무서	2017.02.20.	3,007	4,107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17.02.20.	8,956	9,065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3,358	3,066	125	3,265
본 청	174,730	1,398	51	1,415
읍 면	238,628	1,668	74	1,850

◦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180	17	110	5,053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2,436	506.54	100	종합민원과(60%)
전	70,012	53.317	11	◦242,612필
답	101,034	199.001	40	◦303.498k㎡
대	67,758	27.384	5
임 야	31,453	112.031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155	11.061	2	◦139,824필
도 로	69,037	31.698	6	◦203.042k㎡
기 타	40,987	72.048	14

◦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15 234,443	33 16,967	66 135,125	62 6,414	5 10,618	16 2,584	31 62,735

▸용도별 : 주거(139/22,135), 상업(4/14,216), 공장(2/45,537), 기타(70/152,555)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48	328	20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1,530,138	1,062,191	467,947	69.4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694,916	479,824	215,092	69.0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69,754	214,160	55,594	79.3
			친절서비스향상	84,025	64,300	19,725	76.5
			신뢰받는민원행정	185,729	149,860	35,869	80.6
		신속·정확한민원발급		425,162	265,664	159,498	62.4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337,707	192,072	145,635	56.8
			여권발급	15,610	12,553	3,057	80.4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25,470	20,650	4,820	81.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43,325	38,101	5,224	87.9
			가족관계등록서비스지원	3,050	2,288	762	75.0
	지적행정구현			801,808	553,155	248,653	69.0
		지적정보화및전산화		560,332	387,002	173,330	69.0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51,321	31,744	19,577	61.8
			개별공시지가조사	196,212	185,023	11,189	94.3
			지적재조사사업	150,646	11,335	139,311	7.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58,900	158,900	0	100
			지적관리	3,253	0	3,253	0
		도로명부여사업		241,476	166,153	75,323	68.8
			새주소부여사업	118,112	72,047	46,065	61.0
			새주소부여(보조)	53,400	31,906	21,494	59.7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9,964	62,200	7,764	88.9
	재무활동			270	0	270	0
		보전지출		270	0	270	0
			보전지출	270	0	270	0
	행정운영경비			33,144	29,212	3,932	88.1
		기본경비		33,144	29,212	3,932	88.1
			기본경비	33,144	29,212	3,932	88.1

2018 주요성과 및 반성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단축건수 : 총 40,723건 / 단축률 95.4%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92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38회 / 959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주말[토요] 여권민원처리 : 37회 / 482건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신청건수 : 2,115건 / 2,390명

▸실제 찾아준 실적 : 856명 3,221필지 2,621,828㎡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 2018년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856,062천원

【2018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 액(B-A)	달성률
합 계	572,100	856,062	283,962	149.6%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50,000	136,032	▵13,968	90.6%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52,600	43,341	▵ 9,259	82.4%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200,000	216,927	16,927	108.4%
각종 민원 제증명 수입	106,500	86,983	▵19,517	81.6%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244,506	194,506	489%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13,000	128,273	115,273	986.7%

□ 반      성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실적 미흡

▸전입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안내 홍보 및 소유자 사전통지를 통한   직권부여로 상세주소 부여 실적 거양

2018 주요업무결산

		친절서비스로 감동주는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1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민원심사관제 운영   : 기간만료 2일전 사전예고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74명)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직원 친절교육       : 주 1회

□ 추 진 실 적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단축 시민만족도 거양

▸단축건수 및 단축률 :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 단축건수 40,723건 단축률 95.4%

◦ 민원후견인제,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만족도조사 실시 민원서비스 질 향상

▸민원후견인 지정민원처리 : 114건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운영 : 매일 2인1조 3교대 / 192회

▸방문민원인 모니터링 실시 : 3회/95.1% (종합민원과 방문 민원인 대상)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  38회 / 959건

▸대상민원 :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적제증명 등

◦ 정기적 직원 친절교육 실시 : 매주 화요일(08:40 ~ 08:50) / 38회

□ 마무리 대책

◦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경주

2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여권접수 및 심사, 발급여권 교부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업무 수행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말[토요] 여권창구 운영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의 발생과 변동사항 신고 접수처리

□ 추 진 실 적

【 여 권 업 무 】

◦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      17,625건

◦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세외수입	:   136,032천원

◦ 주말[토요] 여권접수창구 운영	: 37회 / 482건

◦ 미수령자 여권교부 안내문 발송	: 15회 / 114건

【 가족관계등록업무 】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 처리 및 제증명 발급

▸출생 1,098건, 사망 1,060건, 혼인 701건, 이혼 459건, 기타 1,101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0,121건, 제적등본 2,034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정리	:    622건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회보	:    555건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인구동태조사자료 입력	:  1,489건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 서비스 제공	:    290건

□ 마무리 대책

◦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3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8,550천원

◦ 사업내용

▸토지이동 결의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및 DB구축 활용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지목, 지적, 소유자, 지적도 이격․중복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지적 불부합지 정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조상 땅 찾기 등)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목표 17,100장

▸추진실적 : 17,796장[총 1,310권 458,500장 중 현재 1,100권 380,001장 완료(86%)]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추진실적 : 2,500필지[총 378,864필지 중 현재 189,699필지 완료(50.1%)]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추진실적 : 1,100필지[총 26,728필지 중 현재 17,595필지 완료(65.8%)]

◦ 지적 불부합지 정비

▸추진실적 : 3,000필지[총 204,986필지 중 현재 52,270필지 완료(25.5%)]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신청) : 2,390명/3,221필지 2,621,828㎡

▸지적정보센터,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 땅 존재 유무 확인 통지

□ 마무리 대책

◦ 지적정보센터(조상땅 찾기),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지속추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지적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서비스 향상

4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129,400천원(특교세 29,000 도비 15,900 시비 84,500)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안내시설물, 건물 데이터 현행화)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등

※ 도로명 부여 현황 : 1,569개(대로 1개, 로 79개, 길 1,489개)

□ 추 진 실 적

◦ 도로명주소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및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계획수립 : 2018. 3. 23. 기초조사(2018. 4. ~ 2018. 8.)

▸도로명판 224개, 기초번호판 83개, 건물번호판 450개 설치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2018. 1. ~ 9.

▸추진실적 : 31회(명절연휴 다중이용시설 방문 일일 홍보, 신문·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 2018. 1. ~ 9.

▸추진실적 : 206건(상세주소 부여 목표량 : 206건)

□ 마무리 대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2018. 11.한

▸국가지점번호판40개, 도로명판 146개 설치 및 유지보수(294개)

◦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스템 자료정비	: 2018. 12.한

5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8. 1. ~ 12.

◦ 소요예산  :  167백만원(국비 95 , 시비 72)

◦ 조사대상  :  291,133필지(사유지 : 249,491,  국ㆍ공유지 : 39,252)

※ 표준지 : 4,704필지(국토교통부 공시지가 결정고시)

◦ 사업내용  :  정기분 (1. 1 기준),  토지이동분 (7. 1 기준)

□ 추 진 실 적

◦ 정기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8. 1.  2. ~ 3. 16.

◦ 산정지가 검증 실시(130,738필)	:  2018. 3. 19. ~ 4. 12.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2018. 4. 13. ~ 5. 15.

▸의견제출 28건 처리, 지가열람 5,690필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  2018. 5. 15.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4,896필)	:  2018. 5. 31.

◦ 토지이동분 특성조사 및 산정, 검증(4,023필)	:  2018. 6. 30. ~ 9.  1.

□ 마무리 대책

◦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8. 10. 31.

6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 사 업 개 요

◦ 총 사업기간 : 2012.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총 사업비 : 273억원(국비 90%, 도비3%, 시비7%)

▸총 사업량 : 261개지구, 112,968필지, 104,074천㎡(23%)

◦ 2018년 사업대상 : 3개지구(대조화산, 함열 와리, 웅포 웅포)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사 업 량 : 924필지, 594천㎡

▸사 업 비 : 158,900천원 (국 90%, 도 3%, 시 7%)

※ 그간 추진사항 : 6개 지구 추진완료(1,552필지, 912천㎡)

총사업량		추 진 실 적						추진율		비고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대비	면적 대비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112,968	104,074	3,321	2,015	1,552	912	1,769	1,103	2.9%	1.9%

☞ 추진완료 : 신용동, 작은옛뚝마을, 삼담1, 삼담2, 낭산 용기, 황등 후생마을지구

☞ 추 진 중 : (2017년) 발산, 신목, 영만, (2018년) 대조화산, 와리, 웅포지구

□ 추 진 실 적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2018. 1. ~ 2.

◦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확보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8. 3. 13.

▸동의율 : 총-73.0% (대조화산-71.2%, 와리-67.3%, 웅포-80.6%)

◦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계약(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 2018. 4. 16.

◦ 토지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한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 2018. 4.~10.

▸대상 : 924필지 594천㎡

□ 마무리 대책

◦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2018. 10. ~ 11.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확정조서 통지	: 2018. 11. ~ 12.